[정책토론회] 문화영향평가, 원칙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포럼
사회
이원재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발제1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연구>
_김효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발제2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준비하는 몇 가지 쟁점>
_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토론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장
김혜준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박승현 /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
백선혜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주최/주관 : 국회의원 도종환, 문화연대
문화영향평가는 한 국가와 사회의 문화환경의 발전을 위한 평가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특히 문화적 가치의 확산과 감성적 삶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삶의 질의 계량적 수준을 뛰어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산업근대화 시대가 지향했던 개발의 정당화와 경제적 궁핍의 극복, 정보화, 금융화 시대가 추구하는 편리한 삶의 환경 망 구축과 자본의 고도 증식이라는 실용적 가치를 넘어서 탈근대적 미래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문화영향평가는 개인들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며, 공동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되묻는 제도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한국사회를 포함해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시대를 진단하는 수많은 사회적 담론들은 디스토피아적 관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홍성태 역, 새물결, 2006)로 시작해서 각종 사회적 진단의 관점은 대체로 근대화로 인한 자본과 노동 중심의 사회가 갖는 갖가지 폐해들을 지적한다.
(본문 15p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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