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9호] 문화과학 88호 신간안내

문화과학 88호 <난민과 이웃>

특집 주제 소개

난민(難民, refugees)은 현대정치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배제와 포섭’ 그리고 ‘배제하면서 동시에 포섭’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통치성이 작동한다고 했다. 이것은 생명정치이기도 하고 근대정치의 실현 양상이기도 하다. 최근, 난민이 유럽의 위기가 고조되는 정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에 따르면, 2015년말 2,13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들은 국민국가 내부의 내전, 정치적 폭력, 인권침해, 환경적 요인 등으로 자신의 터전을 버려야만 했다. 난민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내부로부터의 배제가 전지구적 배제로 확산되고, 이것이 ‘버려진 존재로서의 난민이 근대 보편주의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국적 상황에 비춰볼 때, 난민은 민족국가의 형성과 민족국가의 위기라는 근대성 문제로 이어졌다. 지금도 한국사회는 ‘난민’에 대한 접근은 완고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었고,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난민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