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자료]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문화정책 제안서
[머릿말]
제20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의 상상력’이 존중되는 법제도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합과제]
| 01 | 문화 전문성과 민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문화정책 체계 수립이 필요합니다 |
| 02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 분권을 위한 문화예술 재원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
| 03 | 실효성 있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메가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막아야 합니다 |
| 04 |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예술인복지 정상화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
| 05 | 예술의 사회적 권리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
| 06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상화 및 예술 강사의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
| 07 |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국립문화시설의 난건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
| 08 | 문화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 09 | 문화권리의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 10 | 문화콘텐츠 독점 및 유통 불공정 행위를 막고, 문화 다양성과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지역과제]
| 01 | 지역 내 유휴공간(공개공지 포함)의 문화적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 자산화해야 합니다 |
| 02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문화환경 최소기준 설정 및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
| 03 | 지역에 문화예술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1,000개의 지역 문화예술 일자리 프로젝트) |
| 04 | 지역 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
| 05 |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소를 위한 문화 공존 정책이 필요합니다 |
| 06 | 생태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내 공간 재생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
| 07 | 콘텐츠 중심의 역사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유산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
| 08 | 지역별로 자율적인 시민자치문화와 생활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
| 09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
| 10 |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