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4호] [연구자료]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문화정책 제안서

[학술자료]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문화정책 제안서

 

[머릿말]

제20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의 상상력’이 존중되는 법제도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합과제]

01 문화 전문성과 민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문화정책 체계 수립이 필요합니다
02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 분권을 위한 문화예술 재원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03 실효성 있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메가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막아야 합니다
04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예술인복지 정상화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05 예술의 사회적 권리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06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상화 및 예술 강사의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07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국립문화시설의 난건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08 문화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09 문화권리의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10 문화콘텐츠 독점 및 유통 불공정 행위를 막고, 문화 다양성과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과제]

01 지역 내 유휴공간(공개공지 포함)의 문화적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 자산화해야 합니다
0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문화환경 최소기준 설정 및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03 지역에 문화예술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1,000개의 지역 문화예술 일자리 프로젝트)
04 지역 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05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소를 위한 문화 공존 정책이 필요합니다
06 생태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내 공간 재생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07 콘텐츠 중심의 역사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유산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08 지역별로 자율적인 시민자치문화와 생활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09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10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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