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6호][연구자료]예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예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2014년 4월 11일 (금)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 세미나실

국회의원 배재정 | 예술인소셜유니온 준비위원회 |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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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병합심사 중 아래와 같은 전문위원 의견이 젳ㄹ된 것에 대하여 강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태조사에 있어 계약서 제출 의무화에 대하여 모 전문위원은 “계약서 제출 요구는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표준계약서 작성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예술 활동 저해 및 사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비판적 소지가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 다양한 계약 형태를 반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벽은 관(官)만이 아니라 민(民), 즉 기성예술계에도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예술인복지TFT에 참여한 예술인협회/단체의 대표자들은 예술인복지정책과 예술인자격증명의 비현실성을 신랄히 지적하면서도 결국 기존협회/단체의 기준과 요구사항을 강조했다. 이는 본의 아니게 미조직.청년 예술인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27p. -나도원 _ 예술인소셜유니온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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