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9호][연구자료] 2017년 문화예산, 임시방편에 머문 꼬리 자르기에 머물다 – 게이트를 넘어서 문화농당 구조개혁으로 (김상철)

2017년 문화예산, 임시방편에 머문 꼬리 자르기에 머물다

- 게이트를 넘어서 문화농당 구조개혁으로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1. 2017년 문화부예산: 달아나는 관료, 편승하는 국회

 

○ 문화융성을 국정 3대 기조 중에 하나로 꼽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부 예산을 실질적으로 꾸준히 양적 증가를 해왔음.

 

  • 2014년 문화부예산이 4조 4,224억원으로 전체 정부재정의 1.5%를 차지했는데, 2017년 문화부 예산은 5조 9,104억원으로 3년 동안 1조 5천억원이 늘어났음. 이는 정부예산이 2014년 대비 7.9% 늘어난 것에 비하면 30% 이상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비약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음.

 

  • 그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에 있어 문화재정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음. 공모과정의 정당성이나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기구들의 관료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이상한 사업들이 구설수에 오르긴 했어도 문화재정의 총량적인 만족감은 높았던 것으로 보임.

 

○ 그 때문인지, 2017년 문화부예산을 둘러싼 상황은 하나의 촌극이라고 부를 만함. 특히 전반적인 2017년 정부예산이 박근혜 게이트의 과정에서 별다른 국민적 토론이나 언론의 관심도 없이 예산안이 확정되고 말았는데, 특히 게이트의 핵심 영역이었던 문화예산 역시 언론의 관심에 비해 실제 예산 확정 결과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임.

 

  • 계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문화부 예산심의 과정의 특징은 증액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문화부 예산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끼어넣기가 많은 분야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의 국회 끼어넣기 예산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힘듬.

 

○ 특히 논란을 예상한 듯 문화부는 문화부는 당초 751억원의 삭감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41억원이 늘어난 892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자체 삭감계획을 제출했음.

 

  • 최종적으로 감액사업은 단위사업 기준으로 50개의 사업에 1,991억원이 삭감되었고 87개 단위사업 903억원이 증액되었음. 이에 따라 전체 감액규모는 1,088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음.

 

 

 

   

<2017년 문화예산 국회심의 결과>(단위: 건, 백만원)

 

○ 하지만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국회를 통한 민원성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소위 박근혜 게이트 사업에 대한 징벌적 삭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끼워넣기 편성이 사라졌다 보기는 힘듬.

 

- 증액사업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국회 신규사업’의 경우인데, 총 446억원에 달해 전체 증액의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일반회계 사업은 많은 경우 일회성 행사사업이나 시설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특회계 사업 지역민원성 사업으로 집중되어 있음.

 

 

 

 

<지특사업(신규증액) 목록>

사업명 사업액(백만원)
(부산 수영고가교 하부 B-Con  그라운드 조성) 200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2,600
(고구려 수변테마마을 조성) 300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300
(지질예술공원 조성) 300
(장수발효고택마을) 230
(진안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1,000
(순창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700
(예당호 착한농촌체험 세상(충남 예산)) 1,000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1,000
(아시아음식문화지구) 1,000

 

 

○ 문제는 이런 신규사업의 특징이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 자체적인 기능이 아니라 문화부 등 행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데 있음.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즉 사실상 게이트 국면에서 국회예산 심의 과정이 사실상 행정관료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줌. 국회 밖에서는 국정 자체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 내에서는 행정부와 일종의 예산 거래를 통해서 지역 민원성 사업이 반영되고 있었던 것이며 이는 문화부 및 해당 상임위의 묵인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 기금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에도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맞지 않는 기관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편성되어 왔었음.

 

  • 예술경영센터의 운영비 48억원이 포함되어 있던 것은 물론이고 기금의 취지와 어긋나는 예술활동의 관광자원화 사업도 110억원 가까이 편성되었음. 대부분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되는 행사성 지원사업이나 예술인력육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관 운영비용 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성되어 왔던 것이 드러났음.

 

  • 국회에서는 해당 사항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긴 했으나, 그동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 자체에만 주목했을 뿐 해당 사업의 기금목적에 따른 평가를 소홀히 했던 것을 간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문화예술진흥기금 내 기관운영지원금 현황>(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17안 내역사업명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4,874 예술경영센터 지원: 4,874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 11,042 공연예술전략적해외진출지원: 2,200

전통예술해외아트마켓참가 및 해외진출지원: 1,500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1,628

전통고궁공연 관광상품화: 1,400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2,514

경주지역브랜드상설공연: 1,800

예술창작지원 3,034 서울국제공연예술제: 960

창작뮤지컬육성: 400

대한민국오페라축제: 720

대한민국발레축제: 360

신년음악회: 414

해비치아트페스티벌: 414

예술인력육성 1,400 전문무용수센터 지원:: 1,300

공연예술창작산실: 100

합계 20,350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사업으로 203억 5,000만원 이관

 

 

○ 하지만 소위 문화예산 중 최순실 예산은 하나의 개별 사업의 증감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그것이 바로 중기재정전략계획에 대한 것임.

 

- 정부는 매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할 국가재정운용계획(5년 중기계획)을 마련함. 사실상 해당 정부의 중기적인 정책방향이 담기는 문서로 각 년도 부처별 예산편성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문서임.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전망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삭제  <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3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2013년~2015년까지는 문화향유-창조경제-생활체육-관광산업이라는 4가지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정책의 흐름을 보이다가, 2016년에는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개념사업이 등장하고 가상현실 기술을 매개로 하는 단위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나타남.

 

  • 또한 태권도를 매개로 하는 고부가가치 사업화가 등장을 하고, 근현대유산을 활용한 K 헤리티지 인이라는 사업이 눈에 띔.

 

○ 전반적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의 틀이 바뀌었다고 보긴 힘드나, 기존의 단위 사업에 불과했던 특정 콘텐츠 기술사업이 주요한 전략사업으로 등장한 것은 분명 독특한 현상이고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가 2016년을 기점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하는 가상현실 사업과 태권도 산업육성은 사실 맥락을 쉽게 발견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봄.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문화 분야 주요 내용>

2013 2014 2015 2016
□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체계 강화

  • 복합형 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 산업단지나 폐산업시설에 문화공간과 문화 상징물을 조성함(2014년 10곳)
  • 인문학 진흥 사업

 

□ 창조경제를 견인할 콘텐츠산업 집중육성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신규 조성(700억원)
  • 콘텐츠코리아 랩 확대(2014년 3곳), 문화산업 R&D강화

 

□ 외래관광객 유치 여건 개선 및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육성

  • 관광산업 융자 확대(2,330억원 증)
  • MICE, 의료관광, 크루즈 등 육성 및 캠핑장 조성 확대

 

□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동반성장을 통한 스포츠 선진국 구현

  •  총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조성(17년)
□ 일상 속 문화융성 체감 확산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 유휴공간의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 인문학 진흥 사업

 

□ 창조경제를 견일할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 콘텐츠펀드 확대,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신규), 지역기반 콘텐츠 산업 개발자금 지원(신규)
  • 콘텐츠코리아랩, 게임개발센터, 스토리창작센터 확대

 

□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육성

  • 관광인프라 확대를 위한 융자 확대
  • MICE, 의료관광,크루즈 등 육성 및 캠핑장 조성 확대

 

□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학교체육관 건립(15년 340개교) 지원
  • 총합형 스포츠 클럽 확대 및 국민체력 인증제 확대

 

□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대회 성공개최를 통한 국제적 위상제고

 

□ 모든 국민이 쉽게 누릴 수 있는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확충

- 찾아가는 지역순회 공연 확대, 세대별 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복합문화예술 공간 확충

 

□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 아이디어의 기획․개발․제작․사업화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킬러 콘텐츠 육성, 해외 마케팅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뒷받침

-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보급 촉진

-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인프라 지원 확대

 

□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 MICE․의료․크루즈 등 융․복합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 육성

□ 생활 속 문화접점 확대로 국민체감도 제고

  •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 인문학 진흥사업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강화, 생활문화센터 확충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및 콘텐츠를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로 이어지는 거점 조성

  •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 신설 및 게임분야 지원 확대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융자 확대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및 생활체육 저변 확산

-D-365 등 주요한 계기별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전통 소재를 활용한 오페라, 발레 등 제작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ICT 기반형 올림픽 체험관, 사물인터넷 시현단지 조성

-태권도 수련인구를 중심으로 전세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프리미엄 상품개발, 관람형 태권도 도입 등 태권도 시장 조성 및 고부가가치화

 

□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

  • 10개 권역별 관광자원화 진행
  • K뷰티, K드라마, K팝 등 한류 연계 관광상품개발 및 K컬쳐존 조성 운영
  • MICE, 의료관광 등 지원

 

□ 문화유산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확대

-경복궁 궁궐촉전 확대 등 문화재 활용 체험프로그램 강화

-근대건축유산 및 고택을 활용한 K헤리티지 인 브랜드 구축(신규)

 

 

 

2. 이상한 문화정책 생태계: 중이 제 머리를 깍겠다 나서다

 

○ 11월 6일 문화부 자체 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데, 45개 사업에 기존 3,385억원을 2,493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892억원 삭감 계획을 제출함.

 

- 그에 앞서 10월 30일 조윤선 장관은 긴급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투명한 문체부로 재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내용은 “아울러 각종 지원금, 계약, 인선 등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구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구축, 보완하는 한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규정에 입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하였다.”에 방점이 찍힘.

 

- 뒤이어 11월 1일 정관주 문화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주요 실장들을 포괄하는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힘.

 

○ 이와 같은 문화부 자체 점검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박근혜 게이트가 왜 문화정책에 깊숙이 연계될 수 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음.

 

① 문화부 관료에 대한 알리바이

 

▪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었던 여명숙 교수의 폭로로 확인할 수 있는 문화부 내부 카르텔이 건재함.

 

  • 이진식, 김경화, 최보근 등은 문화부 내에서 각각 관광정책과장, 예술정책과 서기관, 대중문화산업과장이 핵심적인 카르텔로 움직였다는 증언이 나옴.

 

  • 하지만 이들에 대한 문화부 차원의 조치는 보이지 않음. 특히 현재 문화부의 직제상 문화예술 생태계의 하나의 장르나 영역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문화부의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과장급인 이진식, 최보근, 김경화는 문화부 부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들은 여전히 공공기관 내에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문화 관료들에 대한 징계나 파면 등이 수반되지 않는 문화부 개혁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문화부가 10월 30일과 11월 1일에 내놓은 내부 점검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항임.

 

  • 사실상 문화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의 알리바이에 다름 아님. 의문은, 이제 와서 문제성 사업으로 인지된 사업들을 당초 부서별 예산편성할 때는 왜 점검하지 못했냐는 것으로 사실상 ‘범죄자가 스스로 수사관이 되는’우스운 상황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음.

 

▪ 그럼에도 이들이 직접적으로 문책을 받지 않는 것은 그만큼 문화예술생태계의 온정주의와 학벌주의, 연고주의 등이 뿌리깊게 내려와 있다는 반증임.

 

  • 아직까지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라는 인상비평이나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단정짓는 사적인 멘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1) 어떻게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을 그렇게 쉽게 동종업계 사람으로 인정하는지도 의문이고(통상 예술인 경계에 대해 얼마나 말이 많은가) (2) 기본적으로 공적 지위에 따른 책임과 개인적인 친소 관계가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지도 의문임.

 

  • 왜 박근혜 게이트에 문화예술분야가 주요 대상이 되었는지는 이런 문화예술생태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 단적으로는 ‘공적 인식’의 부재에 있다고 판단함.

 

② 부정부패 인식에 대한 거리감

 

▪ 이런 특징은 실제로 문화부가 만들어 놓은 TF에서 소위 문제성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남.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부패에 대한 문화부 관료들의 인식으로 대부분 ‘법령에 문제가 없다’랄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보고서를 요약한 첨부자료 참조).

 

  • 이를 테면 직접수행 사업 중에서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 사업>의 경우 절반 삭감으로 15억원 유지 의견을 내는데, ‘계약당시 모르는 사실’이라고 눙침.

 

* 차은택은 자문 등으로도 참여한 바 없고, 보도 상 차은택 관련 업체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엔박스에디트’, ‘머큐리포스트’,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 등과 계약 체결사실 없음

 

* 다만, ‘더플레이그라운드’ 회원사로 보도된 11개 업체 중 3개 업체(펜타브리드, 크리에이티브 부티크 갑, 크리에이티브 아레나)와 수의계약 또는 재하청 사실 있으나, 회원사 관련 사실 여부는 계약 당시 모르는 사실이었음

 

 

- 또 이와 연관하여 추진한 <정부상징체계 개발 및 홍보 사업>의 경우에도 직접수행 사업인데 완료되었고 법령에 의한 것이라 평가하기도 함(하지만 바로 그 대통령의 지시가 특혜였다는 것에는 인식이 다가가지 못함).

 

언론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들은 사실과 다르며, 계획수립부터 결과보고까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식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정부기에관한공고(대통령공고)’개정으로 완료된 사업임

 

 

▪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한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조성 및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아예 단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음. 특히 개막 5개월을 앞두고 총감독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① 점검내용 및 결과

ㅇ 머큐리포스트의 영상물 제작용역 수주여부

- 시공테크와 머큐리포스트 간 5억원 상당의 영상S/W 제작 재하청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

 

ㅇ 의혹 인물들과의 관련성

  – 해당 계약에 차은택, 송성각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문체부에서 직접 확인은 어려움

 

ㅇ 문체부/관광공사의 개입여부

- 문체부 또는 관광공사 직원이 시공테크에게 해당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거나 기타 계약에 관여한 정황 없음이 확인됨

 

ㅇ 과도한 용역비 지급 여부

- 과도한 용역비를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사업 정산 진행 중

* 단, 사업 주관기관인 관광공사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후 원가정산 결과 상 문제가 없어 정산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순방 계기 문화행사 사업>은 문화부가 직접 혹은 차은택 연관사인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의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케이스포츠재단 태권도 시범단의 경우 지급된 사례비가 다른 공연에 비해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법령 위반 사항 없음(대외비로 진행되는 순방 문화행사의 성격상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로 선정))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기본적으로 자신들은 대통령의 명령이나 장차관의 지시, 혹은 문서에 적혀 있는 계획대로 했을 뿐이고 지금에 와서 봐도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 이런 인식의 단적인 측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조차도 게이트의 도구로 사용했다 평가를 받는 이란 방문시의 한국문화원 설치에 대한 사항임.

 

  • 즉 현재 문화부는 ‘정책 내용을 판단한 능력이 상실’된 문화기술자들의 부서가 되었음. 하지만 이런 인식은 일차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보신주의이지만, 더 심각하게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부정 부패에 대한 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전문가주의’ 혹은 ‘소명의식’일 수 있음.

 

ㅇ ’17년 이란, 홍콩 문화원 신설 추진은 ’16. 3월 외교부, 행자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 간 협약(이란)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vip 이란 순방 중 ‘17년 이란 문화원 신설 합의 및 양국 간 상호 문화원 설립에 관련 MOU체결(’16.5월)

 

 

  • 실제 44건의 문제성 사업을 검토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사업의 실질적 정당성’에 대한 질문의 답은 찾아볼 수 없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모른다는 부인과 의미 축소만이 팽배함.

 

3. ‘선의의 피해자’를 넘어서 문화 개혁을 할 수 있을까

 

○ 국회나 문화부가 박근혜게이트라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면피와 지역 선심성 예산에 올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와 더불어 문화예술생태계에 널리 퍼진 ‘이원적 인식’이 있다고 생각함.

 

- 첫 번째는 아예 문화정책의 외부에 존재하는 소위 ‘독립적’ 씬이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점임. 이런 태도는 문화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집행되는지와 관련없이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 자체로부터 벗어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당연히 이런 입장에서 보면, 블랙리스트가 도덕적인 분노의 대상일 순 있어도 정책적 적폐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혁과제를 모색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음.

 

- 두 번째는 문화예술생태계의 구조가 사회 가치적 균열보다는 세대적/장르적 균열이 더욱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임. 즉 정책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념적/가치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Vs ‘젊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러나’와 ‘특정 장르에 지원이 집중되었다’라는 인식이 일반적인 상황임. 이러다 보니 독립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영역이 제도화되었을 때에는 동등하게 정책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인적 관계’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 온정적인 시각을 은연 중에 보이게 됨.

 

○ 그런데 이런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은 박근혜 게이트의 국면에서 동일하게 ‘선의의 피해자’론으로 수렴하고 있는 듯 보임.

 

  • 앞서 제기한 문화부 관료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은 물론이고 이미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시행된 ‘합법적 사업’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지 않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음.

 

  • 그러다 보니 특혜/특권 사업이 기존의 정책 혹은 사업과 ‘혼합해서 나타날 경우’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함.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논리로 소위 “선의의 피해자는 막아야 한다”라는 식의 담론이 형성됨.

 

○ 이런 선의의 피해자론은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문화부가 문제성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런 시각에서 보면, ‘선의’의 범위에 따라 문화부 관료들은 면책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특정한 세력의 이해관계에 얽혀있음에도 사업을 폐지하지 못하고 존치되는 역설이 발생함.

 

○ 최근 <조선일보>는 이런 문화계의 시각을 의식한 듯이 이인식 문화창조아카데미 총감독을 인터뷰한 기사를 싣는데, 소위 ‘선의의 피해자’ 론에 가장 모범적인 정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하나씩 살펴보자. ① ‘설사 사적 목적이 있더라도 아카데미를 문 닫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한다. 더 중요한 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막 시작하려는 융합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책임자급인 이인식 총감독의 태도에는 ‘반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② 무보수 비상근에 대한 상찬을 보자. 공적 기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보수 비상근이 열정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 많은 경우 ‘겉으로는 어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 즉 ‘순수함’이면 공적 책임과 역할을 면제 받는 시각을 보여준다.

 

- ③ 2주에 한번 꼴로 청와대에 들어가 독대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인식 감독이 공범이거나 혹은 특권 구조에 익숙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식적인 사람이면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나’라는 의혹이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 ④ 김종덕-차은택 게이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여명숙 전 단장에 대해 ‘시끄럽다’고 표현한다. 명확한 업무 관계를 확인하자는 요구에 대해 ‘감정싸움’ 운운이다.

 

  • ⑤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목적에 대한 선명성이 뛰어난 반면, 과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이인식과 같은 기업가에게도 나타나는 특징으로, 적어도 정책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이 사업의 성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 즉 민주주의에 훈련된 사람이 적다.

 

① ―최순실·차은택 일당이 정부 돈을 사적으로 해먹기 위해 그런 기구를 만들었다고 보니까요.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차은택이 인사와 이권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모르나, 문화창조아카데미에서는 떼먹을 돈이 없습니다. 여기서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해도 아카데미를 문 닫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밥그릇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②―차은택의 말처럼, 같이 일해보니 행복했습니까?

 

“요즘 여론에는 욕먹을지 모르나 차은택은 열정과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무보수 비상근’이었어요. 그럼에도 처음 석 달간 거의 매일 나와 회의했어요.”

 

③―그가 ‘비선(秘線) 실세’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그때도 그가 실력자라는 건 짐작했어요. ’2주에 한 번꼴로 청와대에 들어가 독대를 한다’는 말이 들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정부 인사에 개입한 ‘문화계 황태자’라는 보도에는 쇼크를 받았지요. 내가 알아왔던 그 사람이 정말 맞는가 싶었지요.”

 

④ “그녀가 옳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시끄러웠어요. 업무는 손도 못 대고, 영수증을 놓고 감정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녀에게 ‘당신이 점령군이냐’라는 말도 나왔어요. 결국 한 달 반 만에 경질됐습니다(그녀는 자신의 입장에서 쓴 ‘비망록’을 얼마 전 공개함).”

 

⑤―1년 만에 이렇게 끝나면,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한 돈을 날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문화창조융합과 관련된 일을 못 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현 정권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는 말은 꺼내기 어려울 겁니다. ‘미래’의 살길을 막아버리는 거지요.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도 이런 점은 생각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시각이 정말 일부의 시각인지 세심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 그렇게 되면 박근혜 게이트의 적폐가 ‘선의의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 존치되는 역설을 보게 되며 이로 인해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단 욕먹더라도 반영시키면 된다>는 결과주의적 관점이 반복됨.

 

4. 최순실게이트에서 문화관료 혁파로

 

○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서 광장의 요구는 기존의 익숙했던 모든 관행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게이트의 진원지가 되었던 문화예술생태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2017년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화부 관료들에 대한 면피성 심사와 더불어 기존의 관행적인 지역 민원성 사업의 반영이라는 구태를 재확인하는 것임.

 

  • 각종 게이트 사실에서 문화부의 주요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별 책임자까지 핵심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책임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구조적으로 보면 현재 문화부는 하나의 부서가 문화예술생태계의 특정 장르나 씬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독점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대중문화산업 담당부서가 한국의 모든 대중문화산업과 관련된 사안을 독점하고, 저작권부서가 음원분배에 대한 논의를 독점하는 등등의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임.

 

  • 더구나 한국적 상황에서 문화부가 지원기구라기 보다는 직접 사업부서에 가깝고 정책결정을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화정책 자체가 관료를 중심으로 계열화되는 양상이 주되게 주목되지 않아 왔음.

 

○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문화행정의 특수성이 게이트를 용이하게 만든 한국적 상황이 아닌가 생각함.

 

  • 장르적으로 구획되고 각각의 장르적 특징을 보편적인 행정의 공공성으로 일반화하지 못하는 ‘예술예외주의’가 역설적으로 문화행정관료를 정점으로 하는 문화정책구조를 양산했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불편하게 만드는 정서적 고립주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박근혜 게이트로 촉발된 현재 상황을 문화운동의 측면에서 수용한다면, 최근 소소하게 나오고 있는 문화판 ‘쉰들러리스트’같은 에피소드를 넘어서서 애당초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문화정책의 농단이 가능했던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이것이 내부적으로 견제되지 못한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조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 이런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정책은 여전히 다양한 게이트가 양산되기 좋은 영역으로 남게 될 것임.

 

○ 2017년 예산은 차은택 예산을 들어내는 수준의 임시방편적인 형태로 마무리되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문화관료 체계를 바꾸지 못하고 폐쇄적이며 자기부정적인 문화예술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끝」

<참고자료> 문화부의 자진삭감 사업내역 및 문화부 해명 요약

보조사업자 소관 실국 사업명 문화부관료의 핑계
(재)문화창조융합센터 콘텐츠정책관 문화창조융합센터 조성 및 운영 -10억원 전액삭감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부 민간에 일임(국고 지원 중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정책관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192억원 삭감(363억 존치)

-“특정인의 사익 추구 의혹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가·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고, 문체부가 2014년 6월 이전부터 기획·구상하여 추진하여 숙성과정에 있던 사업이며, 사업 집행 과정에서 일부 사익에의 유출 의혹이 있으나 일부를 도려내면 앞으로는 문제가 없고 일부 의혹의 문제로 전체를 폐지하면 선의의 다수 정책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사업이므로, 사업 유지 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정책관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50억삭감(258억 존치)

-“문체부가 2014년 6월 이전부터 추진해 온 창의인재 양성 등 콘텐츠 인력양성 사업 일환으로 숙성과정 중에 있었던 사업이며, 사업 집행과정에서의 일부 의혹 및 예산 비효율성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가 될 부분을 개선하면 앞으로는 문제가 없고, 일부 의혹의 문제로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 잠재력 있는 수많은 인재들의 콘텐츠 창업 기회를 상실하는 등 다수 정책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사업이므로 유지 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정책관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전액삭감

-“다만, 현재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재편이 예정된 상황이므로, 동 사업 일단 보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정책관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현행유지

-“지역의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이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로  외부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정책관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구축 -전액삭감(36억원)

-“K-컬처밸리는 기본적으로 경기도-CJ 간 협약에 의한 사업으로, 공적기능 부과를 위해 신규편성한 것으로 특정인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정책관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145억원 삭감(24억원 존치)

-“K-컬처밸리는 기본적으로 경기도-CJ 간 협약에 의한 사업으로, 공적기능 부과를 위해 신규편성한 것으로 특정인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정책관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 -36억원 삭감(156억원 존치)

-“동 사업은 문체부 내부 정책발굴을 통해 편성된 예산사업으로, 비선 개입 등 언론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현재 콘텐츠기업들의 VR 콘텐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므로, 동 사업 중단시 정부와 협업하여 VR 콘텐츠 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자 했던 콘텐츠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정책관
평창문화올림픽 지원(빙판디스플레이 운영 및 갈라쇼 개최) -전액 삭감(20억원)

-“송성각 전 콘진원 원장이 대표였던 머큐리포스트사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했던 것은 사실”

-“평가표 등 확인 결과, 머큐리포스트사가 포함된 빛샘전자 컨소시엄의 선정 평가 등 과정에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활용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에는 활용하지 않지만, 라이브사이트에 활용할 예정으로 조직위와 지속 협의해 온 것을 확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정책관
콘텐츠코리아 앱 현행유지(307억원)

“최순실 등의 기획 예산으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문체부 자체 점검 결과 문체부가 2014년 6월 이전부터 추진하고 기획해 온 사업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가·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유지 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정책관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콘텐츠 가치평가 센터 설립·운영) -100억원 삭감(200억원 유지)

-“차은택에 특혜를 주기 위해 펀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의혹이 있으나 이제까지 해당 펀드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 및 차은택과 관련된 콘텐츠에 투자한 사례는 없음 ”

한국벤처투자 콘텐츠정책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2억원 삭감(7억 존치)

-“‘문화창조벤처단지 연계 가치평가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벤처단지 기업들에게 기업가치평가를 제공하려 한 것은, 신규 사업 추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별도 외압은 없었음”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정책관 영화제작 지원(디지털영화 허브-렌더팜 구축) -전액삭감(21억원)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법령, 규정, 업무 관행 위반

-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법적 절차 누락(영진위 내부 9인 위원회 의결 누락)”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정책관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미국 실리콘밸리 K-콘텐츠 수출지원센터 구축)

-전액삭감

-“ICT 기반 융‧복합 콘텐츠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분야의 선도지역에 지원거점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이 추진되었고, 외부인사나 부당한 민원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디어정책관 실버문화 육성(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현행유지(25억원)

-“예산확보 시점(’15년)이 최순실팀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시점(’14.6월경)과 인접해 있으나,

 

- 당초 문체부 내 정책구상을 통해 진행 중이었으며, 집행과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정책관 실버문화 육성(페스티벌 개최 지원)
-현행유지(25억원)

-“예산확보 시점(’15년)이 최순실팀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시점(’14.6월경)과 인접해 있으나,

 

  – 당초 문체부 내 정책구상을 통해 진행 중이었으며, 집행과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사)한국크리에이티브광고원 미디어정책관 광고산업 활성화(글로벌광고인재센터 운영) -현행유지(5억원)

-“- (법인 설립 배경) 기존에 국내에서 추진된 바 없는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광고 교육을 위해서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당시 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원 다수의 의견이 있어, 별도 법인 설립 추진

 

* 기존 보조사업자의 경우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원 등의 판단과 교감이 있었음

 

- (관련 인물 포함 사유) 김홍탁 대표와 이동수 전무는 당시 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했으며,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사진으로 참여함

 

* 법인 정관에 의해 두 인물을 포함한 이사진들은 광고학교에서 무급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등 사익 추구 정황은 포착되지 않으며, 문체부에서 문제되는 인물들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ㅇ 언론의 의혹과 달리 최근 문제되는 인물들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으며, (사)한국크리에이티브광고원 이사진에서 이동수 전무, 김홍탁 대표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힘

 

- (사업 주체 변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당시에는 해당 법인이 동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별도 공모방식을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함“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정책관 올림픽공원 운영 지원(체조경기장 리모델링) -현행 유지

-“언론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사업폐지 시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금 지불 우려

▶대형 K-POP 전용공연장 건립 좌초로 공연계 피해 우려”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정책관 늘품체조 -사업기종료

-“사안의 긴급성 및 주요 인사 참석 행사 등의 이유로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위탁대행사 선정(블루인마케팅서비스)하였으나,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님”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정책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스포츠산업펀드 조성) -100억 삭감(200억원 유지)

“- 사업주체인 ㈜한국벤처투자 통해 동 펀드의 투자대상기업 및 금액 확인(16. 10월)

- 현재까지 밝혀진 최순실, 차은택 관련 기업에 투자된 내역 없음”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체육정책관 주최단체 지원(스포츠에이전트) -재검토

-“동 제도는 1999년 공론화 이래 프로스포츠 선수 업계, 관련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김종 전 차관 재직 이전부터 프로스포츠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사안으로 갑자기 추진된 사업은 아님”

한국스포츠산업협회체육정책관 스포츠산업 육성(스포츠산업포럼) -사업종료

-“2007년부터 수행한 사업으로, 김종 전 차관이 재직 전 주도하였던 사업(초대 포럼위원장)

- 사업 초기에는 스포츠산업 학계 등 현장의 의견수렴 창구로 기능을 하였으나,

- 특정 민간단체에서 장기간 독점 수행함에 따라, 최근 소재 고갈, 의견 진부 등 한계 노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체육정책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스포츠산업 잡페어) -2억원삭감(2억원 유지)

-“`11년~`14년 스포츠산업협회가 직접 수행 하였고, `15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사업이관 및 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추진함

*`16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한국스포츠산업협회를 피보조‧피출연기관으로 명시, 이를 근거로 추진함

 

-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집행, 협회의 사익추구 정황은 포착되지 않음”

국기원 체육협력관 태권도 진흥(해외공연사업 지원) -전액 폐지

-“국기원 등 기존 태권도단체가 보조사업자로 미르 및 K스포츠 재단과는 관련성 없음”

(사)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체육협력관 주최단체 지원(동계스포츠 영재 개발 육성 지원) -사업폐지

-“- 최순실 측근그룹(장시호)의 관여 의혹이 있으나, 사실관계가 판명되지 않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음

· 장시호의 관여 의혹은 있으나, 신설된 법인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내 장시호의 공식활동 기록이 없어, 우리 부에서 직접 사실관계(활동여부) 확인은 어려움”

강원도(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체육협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개폐획식장 건립) -사업유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일부 사익에의 유출 의혹제기가 있었으나,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 선의의 다수 정책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현행유지가 필요”

한복진흥센터 문화정책관 전통문화 진흥(한복 콜라보레이션) -현행유지

-“언론에서 제기한 사업과 명칭이 유사하나,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법령 위반 또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 등이 없었고, 한복 세계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 현행 사업추진 유지 필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예술정책관 아리랑 핵심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 -1.5억 삭감(18.2억원 존치)

-“ㅇ 아리랑 관련 사업은 2008년부터 우리의 대표적인 민족음악인 아리랑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확산 등을 위한 사업으로 ‘17년 사업내용은 ‘15년 및 ’16년과 달리 아리랑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보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다만, 비선 관련 사업이라는 언론보도 등을 감안하여 ‘16년 예산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외뮤지션 활용 아리랑 음원개발 10억원은 불용 추진”

한국관광공사 관광정책관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K-style hub) -전액삭감(12.8억원)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추진하였으나, 국회, 언론 등에서 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이에 따른 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보조사업 및 직접사업 계약)

해외문화홍보원 국가이미지 홍보(순방 계기 문화행사) -일부 유지

-순방 수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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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뉴스레터 19호][연구자료] 2017년 문화예산, 임시방편에 머문 꼬리 자르기에 머물다 – 게이트를 넘어서 문화농당 구조개혁으로 (김상철) 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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