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자본시장과성장자본
한국협동조합연구 라준영
최근에 사회영향투자가 각광 받는 이유는 현대 복지국가의 만성적인 재정부족 상황과 관련 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 이후 사회적 문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재정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강한 조세저항으로 증세는 어려운 형편이다. 사회영향투자는 민간자본을 유입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재정부족 문제를 극복해 준다.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생산적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의 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가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애초의 기대와 달리 최근 들어 사회영향투자의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높아지고 있다. 기대만큼 성장세가 가파르지 못하다는 것이다(e.g., Bouri et al., 2014). 다양한 투자재원의 부족, 혁신적인 투자수단(vehicle)의 부족, 투자실적(track record)의 부족과 투자위험 과다, 규모 확대가 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부족, 사회적 가치 측정의 어려움, 전문금융조직의 부족 등의 이유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Drexeler et al., 2013).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영향투자의 투자대상인 사회적 기업의 특수성과 관련 있다. 사회적 기업은 시장원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조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시장실패 요인을 안고 있다(라준영, 2013). 그래서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제한적이며, 투자자가 기대하는 재무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다(Bug-Levine et al., 2012). 우리나라 사회투자자들이 ‘투자할 데가 너무 없다’고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